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2억 이상 완화 : 변경 내용과 주의점

목차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정책변경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3분기 부터 완화하는 전향적 검토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반기 바뀌는 내용부터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 바뀌는 내용과 주의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6월 16일 부터 검토중인 핵심 내용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2024년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실질적 내용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출산 2년 이내 가구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의 완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여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은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의 의미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 심사 시 예상 금리 상승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내달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25%에서 50%로 증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문턱을 더 높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낮추어 가계부채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대출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링크)

 
 
>> 금융기관에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스트레스DSR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월세 구입자금 대출 상품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금융 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성년의 세대주여야 하며
• 무주택 가구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입니다.

 

소득기준

변경 전	변경 이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가구	합산 총 소득 2.0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완화 검토중 (2024년 3분기 이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필요 서류 준비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
• 대상자 확인 서류(출생증명서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제출
• 대출 승인 및 자금 지급
  
  
• 대출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주택 매매 자금으로 대출 금액 지급
• 주택 구입 완료

 

 
 

• 대출금을 이용하여 매매 계약한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 대출 상환 계획 수립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등

 

금리 및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LTV(Loan to Value) 비율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1.60%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저금리는 장기적으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및 상환 옵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본인 확인,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소득 확인, 주택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대출 신청자(차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환 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일관되게 관리하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정말 중요한 과업중에 하나이지만,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안전히 이루시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