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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건 검찰조사 본격 가동, 김호중 처벌 수위는? 최근 구속이 결정된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죠. 법조계와 검찰은 구속수감 되기까지 김호중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데요.      음주 뺑소니를 비롯해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김호중의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법적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게 될 도주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죄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법률적 근거와 최근 판례를 종합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허위진술 ;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는?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김호중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주요 혐의는 아래의 세가지이며,.. 2024. 5. 27.
삼쩜삼 세무대리인 자동 지정 논란,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깜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연락을 해오는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한번쯤 카카오톡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안내받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최근 삼쩜삼 이용 시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삼쩜삼 세무대리인 자동지정 논란  국세청의 입장"삼쩜삼 이용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변경이 중복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 역시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음을 보고는 더 이상 서비스.. 2024. 5. 26.
[총 정리] 강형욱 해명, 결국 입을 열었다. '역시는 역시, 그래도 아쉬운건..' (영상 포함) 5월 24일, 결국 강형욱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남짓 되는 영상을 통해 강형욱 대표와 아내분(보듬 컴퍼니 이사)은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에 답을 했고, 그들이 답하는 대부분의 해명아닌 해명은 납득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상식을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네' 까지 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소 격앙되었던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 포스팅을 통해 예측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되려 다행스러웠고. 또한 앞 뒤 없는 알맹이만 던져 파동을 일으킨 직원(?)이라는 개체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오늘(24일) 저녁 공개된 강형욱 대표의 영상 (55분)으로, 이번 포스팅은 영상의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 2024. 5. 24.
개통령 강형욱 갑질논란 '옹호론' 등장 : 중립기어 넣었지만 왠지 씁쓸 바로 어제(23일) 강형욱의 갑질논란에 대한 포스팅을 올린 후 하루만인 오늘, 역시나 예상했던 내용의 반대 주장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니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졌고 이제 더 확실하게 중립기어를 박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슬슬 강형욱씨도 언론에 대응할 채비를 마친 느낌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이야기될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령 강형욱 갑질논란 '옹호론' 등장 5월 23일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직원들의 제보로 인해 그 동안 사랑받았던 개통령은 한순간에 인성파괴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질문게시판에는 '강형욱씨의 성(강 씨)이 강아지 강'이냐며 조롱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의 외모까지 들먹이며 '그럴줄 알았다'는 모욕적..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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