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 검찰조사 본격 가동, 김호중 처벌 수위는?

최근 구속이 결정된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죠. 법조계와 검찰은 구속수감 되기까지 김호중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데요.

 

 

 

 

 

 

음주 뺑소니를 비롯해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김호중의 이번 사건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법적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게 될 도주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죄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법률적 근거와 최근 판례를 종합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허위진술 ; 가수 김호중 처벌 수위는?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김호중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주요 혐의는 아래의 세가지이며, 검찰의 수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치상죄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내용: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2021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물적 피해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어 김호중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내용: 교통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판례: 최근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피해자 구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그의 초기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 간의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근거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호중의 처벌수의는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법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내용: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2023년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음주 수치가 높아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7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모두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김호중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그의 음주 상태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은 김호중이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김호중의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과거 판례정보 확인하기

 

 

법조계의 예상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김호중의 처벌 수위를 예상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등 현재 적용받는 혐의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음."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도주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각 법률의 근거와 최근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김호중 처벌 수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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