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3억'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쟁점과 현 상황

목차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분위기가 임계점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고, 개원의들은 정부의 부름에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벌써 4년째 의사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사태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 고래들의 권리다툼

개인적으로는 의료계의 진료거부사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봐서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이슈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2024년 주요 이슈별 타임라인

2024년 주요 사건

• 1월 5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 무기한 휴진 선언.
• 1월 10일: 전국의사협회, 불법 집단 진료거부 및 총 궐기대회 예고.
• 1월 15일: 여러 병원과 의료 기관에서 동조 휴진 실시.
• 2월 3일: 정부,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
• 2월 20일: 의료계 대표와 보건복지부 간 긴급 협의회 개최.
• 3월 1일: 일부 병원에서 휴진 해제, 그러나 대규모 집단 행동은 지속.
• 3월 15일: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전국적인 의료 개혁 회의 개최 예정.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원인과 주요 쟁점

집단 진료거부의 원인:

• 과중한 업무 부담: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
• 보상 체계의 문제: 적절하지 않은 보상과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 소재 문제.
•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반대.

저는 이 대목에서 부터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장인' 월급을 이야기 하다보면 종종 삼성의 직원 월급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급여는 모르지만 꽤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를 받느냐' 가 아니라 회사가 왜 그들에게 그만큼의 급여를 주느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많은 월급에는 항상 그 만큼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구글도, 삼성도, 직원에게 주는 급여에는 그만큼의 성과가 필요합니다. 

 

 

 

 

의료계 평균 급여

그렇다면 의사들의 급여수준을 볼까요?

 

 

평균 연봉이 제작년에 3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저 통계가 전문의만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공의를 포함한 나머지는 어떨까요? 

 

 "KOSIS(국가 통계 포털)에서 전공의 규모를 확인해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전체 9만9492명중 1만2053명으로 약 12%를 차지해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또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보도자료 외 다수)

 

그럼, 전문의 연봉 3억을 기준으로 레지던트와 인턴의 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레지던트 : 90,240,000원 / 연
• 인턴 : 89,400,000원 / 연

8천 만원, 9천 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의료계의 입장은 저 금액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의료계 집단진료거부 사유, 적당한가?

'과중한 업무' 라고 하는 의료업무는 분명히 신체적 / 정신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이어졌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의료진 혹사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었고, 그 노고를 모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새벽에 응급실을 뛰어갔어야 했던 경우가 있고, 병원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의료업을 스스로의 직장으로 선택했고 업무량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선서를 한 의사와 직장인의 차이

다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돌아와 동일한 경우라고 가정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급자 또는 직장의 보고체계에 맞게 소통을 시도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답이 안나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사직서는 회사와 나의 관계 말고는 사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사자간의 관계만 정리하면 되겠죠. 

 

하지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저는 어떤 이유로라도 인정할 논리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에 말없이 수긍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과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이 개인적인 인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믿음을 고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사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오른손을 올리고 엄숙히 낭독하는 선서(제네바 선언)는, 앞으로 '의사로서 나의 인간적 권리가 보존될 때' 라는 단서가 붙어야 맞는 말이 될까요? 

 

 

현재까지 언급된 의료계 집단진료거부의 쟁점들

•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
• 환자의 권리와 안전: 진료 거부가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
• 정부와의 소통 부족: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 부재.
• 의료 윤리와 직업적 책무: 의료인의 윤리적, 직업적 책무와 갈등.
• 법적 대응과 정책: 정부의 법적 대응과 의료정책의 적절성.

 

정부의 최근 대응

정부는 2024년 6월 10일,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가속화하고, 의료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 고래들만의 다툼이기를

사실, 논란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부-의료계의 Pain-Point 를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붉어지는 결과값만 보아도, 분명 서로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단의 성격상, 정부의 힘이 더 우위에 있을테니.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겠죠.

 

하지만 방법이 틀린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모두 '권리'에 대한 보존문제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적절하지 못한 보상.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의료계 집단진료거부는 내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의료계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 지하철, 기차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입장이 있었고 또한 정부와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의료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것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정부 - 의료계의 다툼에 절대 환자들의 건강이 담보되어서도, 무기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환자도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의 집단행동에 환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길이 없어지면, 시간이 별로 없는 환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아마도 그 방법은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환자라면 다행이지만, 그 방법을 찾을 기회도 없는 환자들이라면 치료를 받지 못한채 시간이 흘러가겠죠. 부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