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리스크 : 카카오 주가는 괜찮나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오늘(7월 9일) 검찰에 소환된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의 이슈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파급이 예상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발단과 현재 쟁점, 처벌 가능한 수위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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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 의장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주가 리스크

2024년 기준, 약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카카오는 작년 매출 약 7조원,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의 거대그룹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외 100여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글로벌 IT기업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번 시세조종 혐의가 불러올 파장이 어느정도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의 발단과 쟁점

2023년 초,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기울였고, 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SM엔터의 주가 상승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의 연루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전 의장은 SM엔터의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재임시절 김범수 대표는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관련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시장에서 김범수 전 의장의 파급력이 굉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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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인 시세조종 방법

금융당국은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가 SM엔터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대량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키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유튜브 YTN 뉴스 채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현재 쟁점

현재 해당 사건은 법정 공방 중에 있으며, 김범수 전 의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검찰은 그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금융당국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의 의도: 김범수 전 의장이 실제로 시세조종을 의도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

만약 김범수 전 의장이 유죄로 판명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예상가능한 처벌은 벌금형을 비롯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최근 추이와 증권가 반응

카카오 주가는 2023년 3만 73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4만 2천원 선까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사들은 최근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7만 2천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되었지만 2분기 매출(2조 476억)과 영업이익 1,224억원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대비 낮은 실적으로 기록될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마케팅비용증가와 SM엔터, 카카오게임즈 등 자회사의 실적부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범수 전 의장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실제로 8개월 전,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에 출석한 날 카카오의 주가는 개장직후 약 2%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김범수 대표의 처벌 가능 범위 분석

법적 근거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제178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443조(벌칙):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이 법은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적용됩니다.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액이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시, 기본 형량보다 가중처벌되어 징역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 범위

징역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가중처벌 시 징역형 연장: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기본 형량보다 가중될 수 있어, 더 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시세조종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법인)와 연관된 제재:

대주주 적격성 상실: 만약 김범수 전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되어 카카오뱅크 등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김범수 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카오 법인 자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카카오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가능성은 김범수 대표와 카카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최종 법적 판단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