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대리인 자동 지정 논란,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깜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연락을 해오는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 한번쯤 카카오톡을 통해 환급금 조회를 안내받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최근 삼쩜삼 이용 시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자동지정 논란

 

 

국세청의 입장

"삼쩜삼 이용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변경이 중복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 역시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음을 보고는 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오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세무대리인이 '세무법인 스타밸류'로 위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해임처리를 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대리인 위임현황 조회화면

 

해임처리는 간단했지만, 내가 의뢰하지 않은 세무사가 국세청 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걸 보고는 

"이야, 이놈들 기가 맥히네?" 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이슈의 배경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목받는 세금환급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쩜삼 이용 시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삼쩜삼 가입 단계에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가 있었지만, 2023년 5월 이후 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삼쩜삼 이용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위임되어 있으면 세무신고가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신고된 내용이 변동, 착오가 생기는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떠나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세무신고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 절대 기분좋은 일은 아니겠죠? 

 

세무대리인 해임 국세청 바로가기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논란과 국세청의 대응

삼쩜삼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삼쩜삼 이용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변경이 중복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지 방법 및 절차

세무대리인의 위임현황을 조회하고 해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이동해서 로그인(본인인증)후에 '세무대리인'을 검색하면 조회 및 해임 관련 메뉴가 검색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검색창 '새무대리인 조회 및 위임' 메뉴 검색

 

현재 세무대리인이 '세무법인 스타밸류'로 조회되신다면 나의 세무대리인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대리인을 통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 해임 국세청 바로가기

이용 하고 있는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삼쩜삼 이용 시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어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이슈는 납세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이용자들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삼쩜삼 운영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세금 환급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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